딥페이크제작 성공사례 |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한 중학생,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기심에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학생이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실제 유포가 없었음에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딥페이크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기심이 생겨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작 사실이 피해 학생에게 알려졌고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제작 여부와 저장 상태, 추가 제작물 및 유포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제작 사건은 실제 유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든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감, 이후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완성된 이미지를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SNS·메신저에 게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동주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제 행위 범위가 유포 사건까지 확대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상담자료와 반성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AI 합성 프로그램 사용 제한, 성인지 교육 및 상담 계획을 마련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제작한 딥페이크 이미지의 범위와 실제 유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제작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지만 외부 전송이나 단체방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작과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년부가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사건을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고만 표현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의 사진을 성적인 합성물에 이용한 행동이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를 반성문과 교육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보호자는 AI 합성 앱 및 관련 사이트 이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시간 관리, SNS 이용 점검, 상담 참여 등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사건 이후 이러한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후 소년부에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상담과 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점, 보호자의 감독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도 가정과 학교 안에서 교정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불처분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처분 결과 : 불처분 결정]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사실이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딥페이크제작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과 제작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과 상담·교육 참여, 보호자의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