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성공사례 |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또래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려다 실제 촬영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행동이 발각된 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의 경위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불법촬영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래 여학생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기 전에 행동이 발각되었고, 이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촬영 여부와 이전 촬영 정황,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본 건 촬영은 미수에 그쳤으나,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와 함께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몰카 사건에서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확인되었다면 미수 여부를 포함해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처럼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촬영 시도뿐 아니라 출입 경위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해 피해 영상이 생성되지는 않았지만,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본 건이 미수에 그친 경위와 실제 촬영물의 부재, 추가 촬영이나 유포 정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동 범위가 사실과 다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 학생이 느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부모님 역시 휴대전화 사용 관리, 외출 시 생활지도,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등 실제 이행 가능한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하였고, 동주는 이를 소년부 심리자료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또래 여학생을 불법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미성년자몰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은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추가 촬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과 상담·교육 참여, 보호자의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