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폭행 성공사례 | 친구들과 함께 폭행 혐의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1호로 종결된 사건

중학생폭행 성공사례 | 친구들과 함께 폭행 혐의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1호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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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또래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여러 학생이 한 장소에서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공동폭행 혐의가 문제 되었고, 보호자는 의뢰인이 실제 행동한 범위를 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에서 또래 학생을 만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이전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대화 도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학생이 있었으며, 피해 학생을 밀치거나 주먹과 발로 때리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해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친구들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현장 주변의 CCTV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 피해 학생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각 학생의 행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고 자신은 상황을 말리려 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일부 신체 접촉에 가담한 사실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실제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거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여러 학생이 한자리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한 사건은 각 학생의 행동이 다르더라도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격한 횟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둘러싼 행동, 다른 학생의 폭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경위까지 폭넓게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여러 학생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각 학생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폭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사용한 도구가 있었는지, 피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고 일부 폭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대응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사건이 장시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폭행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도 함께 판단합니다. 동주는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분노조절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가정 내 보호와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조사 기록과 현장 주변 CCTV,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학생의 행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 현장에 도착하였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폭행에 가담한 시간과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해 학생에게 일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사건을 미리 계획하거나 피해 학생을 불러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폭행을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행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을 함께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고,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하며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이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노조절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여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친구들의 행동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육 이수 확인서와 상담자료, 반성문, 학교생활기록 및 담임교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의뢰인의 교우관계와 방과 후 동선을 확인하고, 귀가시간과 외부 활동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갈등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교사와도 생활 태도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보호자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학생이 아니라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 절차가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상담과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처분 없이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또래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한 장소에서 피해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어서 공동폭행 혐의가 문제 되었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범위와 사건을 주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동주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분노조절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내역, 반성문과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