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매음 성공사례 | 카톡으로 음란한 메시지 보낸 고등학생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건

청소년통매음 성공사례 | 카톡으로 음란한 메시지 보낸 고등학생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음란한 표현과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 학생이 대화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린 뒤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성범죄 관련 처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며 알게 된 또래 학생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대화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언급하거나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은 일부 메시지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의뢰인은 대화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비슷한 표현을 다시 전송하였습니다. 결국 상대 학생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호자에게 알렸고,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만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고 친근한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보낸 메시지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경위,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전송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건 이후 어떤 태도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이나 글을 전송한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정이나 장난으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횟수, 대화 전후의 흐름, 상대방의 반응,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목적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는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전체 대화 내용을 검토하여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메시지 전송 횟수,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표현으로 상대 학생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보호자가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며 교육을 조건으로 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피해 학생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전체 대화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 설명하지 않고, 두 학생이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성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된 과정,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학생과 친한 사이였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동주는 친분 관계와 별개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경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 학생을 탓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사과를 시도할 경우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검찰에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심리상담에 참여하여 온라인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성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메신저 기록이 남는 특성과 책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육 이수 확인서와 상담자료,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정하고 카카오톡과 SNS 이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보호자 의견서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교육과 상담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학교생활, 가정 내 감독 환경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보다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캡처 화면과 휴대전화 기록으로 남아 있어 메시지 전송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검찰의 형사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카카오톡 전체 대화와 메시지 전송 경위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 학생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 참여 내역, 반성문, 학교생활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온라인 사용 관리 계획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인 점, 사건 이후의 진지한 반성, 교육 및 상담 참여, 보호자의 감독 환경과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