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여학생에게 반복적인 성적 발언으로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여학생에게 반복적인 성적 발언으로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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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와 관련된 성적인 말을 반복하고, 주변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부적절한 표현을 이어가다가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실과 복도 등에서 피해 학생의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성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불편한 기색을 보인 이후에도 비슷한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받아들여졌으나, 피해 학생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학교생활 중 지속적인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이 보호자와 학교에 상황을 알렸고,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학교 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초기 자신이 한 말을 장난이나 친구들 사이의 농담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 학생이 일관되게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면서, 반복된 성적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서 오간 말 몇 마디로 생각했던 행동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이어지고, 보호관찰이나 그보다 높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진 성적 발언도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횟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 학생과의 관계, 주변 학생들에게 알려진 범위에 따라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발언을 계속했다면 우발적으로 한 한마디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을 반복한 사실과 여러 학생이 이를 들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도가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피해 학생이 실제로 겪은 수치심과 불안을 해명하기 어려웠으며,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 학생의 반응을 과장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발언이 시작된 경위와 횟수, 장소, 주변 학생들의 반응을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뿐 아니라 사건 이후 청소년이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학교생활의 변화,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재범 위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말뿐인 반성에 머물지 않도록 실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동일한 행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의 경찰 진술과 피해 학생의 진술, 당시 발언을 들은 주변 학생들의 설명 및 학교에서 작성된 조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언제부터 어떤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피해 학생이 불편함을 보인 이후에도 발언이 이어졌는지, 주변 학생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기 위해 한 말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피해 학생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에서 별도로 접근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과 불안을 줄 수 있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과가 처분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으로 비치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의사와 상황을 존중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상담에 참여하여 성적 농담과 성희롱의 차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 친구들 사이에서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동주는 교육 이수 확인서와 상담 소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 내 대화와 지도를 이어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교사와의 상담, 성인지 교육의 지속, 방과 후 생활관리 방안도 보호자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잘못을 이해하게 된 점, 교육과 상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관리 아래 충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신체와 관련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편한 반응을 보인 이후에도 비슷한 표현이 이어졌고, 여러 학생이 발언을 들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피해 학생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 학교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과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내역,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학교생활 자료와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교육 참여, 이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