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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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채 보관하고 있던 중, 또래 여학생이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성착취물 소지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가 전송해 준 성착취물 영상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또래 여학생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해당 영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여 영상 파일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저장 여부와 보관 상태가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초범이었던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자의 감독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교육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재전송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은 자료, 반성문, 학교생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사건 이후 변화된 모습을 소년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는 휴대전화 관리와 인터넷 사용 제한, 정기 상담 참여 등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마련하였고, 동주는 의뢰인이 보호자의 지도 아래 충분히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에게 전달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보관하다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추가 유포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상담 및 교육 참여,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