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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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 소년범죄 ] 중상해(형법)- 1,2,5호 처분 초등학생인 의뢰인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해를 입혔고 영구장해 진단이 나온 사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의뢰인은 밝고 명랑한…
[ 칼럼 ] [ 소년범죄 ] 청소년 폭행(형법) - 처분없음 농구장에서 수업을 듣던 중 의뢰인이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건 의뢰인의 어머…
[ 칼럼 ] [ 소년범죄 ] 특수절도(형법),도로교통법위반 등 병합사건, 동종전과 有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의뢰인이 특수절도, 절도교사, 교통사고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금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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