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촬 성공사례 |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몰래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도촬 성공사례 |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몰래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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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신고된 사안입니다.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또래의 여자친구와 일정 기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해당 촬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렸고,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학생이 실제로 교제했던 관계인지뿐 아니라 성관계 장면의 촬영에 대해서도 동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물과 관련 자료도 확인하면서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추가 촬영 여부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당시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중학생 자녀가 불법촬영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연인관계에서 성관계 자체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과 횟수, 촬영물의 내용, 촬영 이후 파일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촬영물은 내용 자체가 매우 사적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와 수사내용을 토대로 외부 전송이나 게시, 추가적인 촬영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사건의 실제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촬영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여부,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관리계획을 마련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동주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낮은 보호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별개로 촬영을 시작하게 된 과정, 피해 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촬영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촬영물의 범위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관계 장면이 어느 정도 촬영되었는지, 별도의 촬영물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파일을 다른 기기나 계정에 저장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촬영 이후의 행위 역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SNS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불법촬영 이후의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제 중인 상대방이라도 성적인 촬영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과정도 관련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사용과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확인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보호자 의견서도 준비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촬영 행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상담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일상생활과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높은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두 학생의 교제관계와 실제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촬영 이후 추가적인 전송이나 공유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과 의뢰인의 성인지 교육·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상담 참여 내역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교육 및 상담 참여 과정,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보호자의 감호와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