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의뢰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또래 여학생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뒤, 해당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합성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 학생의 사진을 확보하여 전달하고 성적인 합성물 제작을 요청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소년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사진을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확인되면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학생의 사진을 확보한 경위와 제작을 의뢰하게 된 과정, 완성된 합성물의 존재 여부, 저장·전송 및 추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사진을 제공하면서 성적인 딥페이크 제작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작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과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학원 친구의 사진을 직접 캡처한 뒤 이를 제작에 이용하도록 전달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주는 제작 의뢰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작된 결과물을 전달받았는지, 다른 친구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행위 범위를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였던 만큼 사건 이후 추가 접촉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성인지 교육, 상담 진행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구체화하여 소년부에 제출할 선처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수사기록과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학원 친구의 카카오톡 사진을 캡처한 시점부터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 학생의 사진을 제공하고 제작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제작 의뢰 이후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단체 대화방·SNS 등에 게시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제작 행위와 별도로 유포나 추가적인 확산이 있었는지는 소년재판에서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 실제 행위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적인 합성물 제작에 사용하도록 한 행동이 어떤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반성문에도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보다 자신의 행동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고 사건 이후 어떻게 생활을 바꾸었는지가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SNS 이용 확인, AI 합성 서비스 접근 관리, 정기 상담 및 교육 참여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자료와 의뢰인의 학교생활, 사건 이후 태도를 종합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년부에 소명하고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또래 학생의 카카오톡 사진을 캡처하여 성적인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성착취물제작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제작 의뢰 과정에서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상담·교육 참여, 보호자의 디지털 기기 관리와 재범방지 계획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