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신고 성공사례 | 스터디카페 화장실 도촬 혐의로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자신이 이용하던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도촬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다행히 실제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촬영을 시도한 정황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평소 다니던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물이 남기 전에 행동이 적발되었고, 스터디카페 관계자와 주변 신고를 통해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와 현장 상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촬영 시도 여부와 저장된 촬영물, 추가 범행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 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도촬신고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에서 촬영을 시도한 경우에는 당시 행동과 휴대전화 사용 방식, 촬영 실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화장실 안에서 촬영을 시도한 정황 자체는 확인된 만큼, 사건 경위와 실제 실행 정도, 추가적인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추가적인 도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관리 아래 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선처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경찰조사 내용과 CCTV,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제 행동 범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문제 되었지만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생성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서도 본 건과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촬영물이나 반복된 도촬 정황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사건 이외의 행위까지 확대되어 판단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실제 촬영물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 관리, 외출 및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 확인, 인터넷 사용 관리, 상담 참여 등을 포함한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상담자료, 보호자 의견서에도 이러한 변화와 실제 생활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동주는 소년부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반성과 교육 참여, 보호자의 안정적인 감독 환경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보다 가정 안에서 보호와 교육을 이어가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도촬신고를 받고 경찰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추가적인 촬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보호자의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