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 성공사례 | 만 13세 미만 학생을 추행한 죄로 소년재판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접촉 경위와 부위, 당시 상황, 반복성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소년재판에서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걱정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함께 있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고, 이후 피해 학생이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추행 경위를 조사하였고, 사건은 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소년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동주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은 피해 학생의 연령과 접촉 부위, 행위의 강제성, 반복성 등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 자체가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중학생이고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이었던 만큼 소년재판에서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계획된 행동인지, 사건 이후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상담과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도의 시설 수용이나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도 가정 안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소년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경찰조사 당시 진술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추행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확대되어 판단되지 않도록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만 표현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상대 학생의 연령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자료에는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한 내용이 담기도록 준비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외출과 교우관계, 휴대전화 사용 등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이어가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학교생활 자료와 보호자 의견서, 상담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가정 안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부에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보호자의 감독 능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별도의 높은 단계 처분 없이 보호자의 보호 아래 지도하는 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상담 및 성인지 교육 참여, 보호자의 생활지도와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서 지도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