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촬영 성공사례 | 여학생 치마 속 몰래 촬영해 소년부 송치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2, 3호 선처 이끌어낸 사례

청소년불법촬영 성공사례 | 여학생 치마 속 몰래 촬영해 소년부 송치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2, 3호 선처 이끌어낸 사례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었고, 수사를 거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과 영상을 자주 촬영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학생의 뒤를 지나가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의 행동을 알아차렸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자와 학교에도 사건이 알려졌으며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마 속을 직접 촬영한 사안이었던 만큼 단순히 우연히 촬영되었다거나 일반적인 사진을 찍은 것이라는 설명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불법촬영 성범죄로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걱정하였고, 피해 회복과 재판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피해자의 의사, 촬영 이후 파일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촬영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후의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경찰조사 내용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촬영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이후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였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도 함께 준비하여 소년재판에서 사건 이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을 발견한 시점부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게 된 과정, 실제 촬영 횟수와 촬영 이후 파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휴대전화 자료도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동주는 확인된 촬영물의 수량과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혐의 범위를 살펴보고, 다른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문제되고 있는지와 제3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과 보호자가 노력한 내용도 소년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사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촬영 기능과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과 후 생활과 교우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보호자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의 생활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2, 3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의 특성상 소년재판에서도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수사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범위를 정리하고, 추가 불법촬영 및 외부 유포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상담에 참여한 과정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구체적인 휴대전화 관리 및 생활지도 계획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사건 이후 교육 참여,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2, 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