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성희롱 성공사례 | 성적DM 보내 통매음 신고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이끌어낸 사건

인스타성희롱 성공사례 | 성적DM 보내 통매음 신고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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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또래 학생에게 성적인 표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신고하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또래 학생과 DM으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지만,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은 일부 메시지에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의뢰인은 대화를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고 비슷한 내용의 DM을 다시 전송하였습니다. 결국 상대 학생은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여 보호자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제출한 인스타그램 DM 캡처와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토대로 메시지 전송 경위와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가볍게 한 말이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메시지에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SNS에서 보낸 몇 차례의 메시지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고 소년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한 경우 직접 대면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과 전송 목적,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본 사건은 DM 내용이 캡처 자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주는 전체 대화 내용을 검토하여 성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경위와 실제 전송 횟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의 대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친한 사이에서 장난을 했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표현을 SNS로 전달하는 행위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메시지의 내용 외에도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교육 참여,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준비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피해 학생 측이 제출한 DM 캡처 화면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전체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처음 등장한 시점과 이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 학생이 불편함을 표시한 이후에도 메시지가 반복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학생과 친근하게 연락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주는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보내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상대 학생을 탓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사과를 시도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 과정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SNS와 메신저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성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감정이나 호기심을 온라인 메시지로 표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교육받았습니다.

보호자와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이용시간과 DM 사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점검하고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보호자 의견서도 준비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상담에 성실히 참여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보호자가 실제로 SNS와 스마트폰 이용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지도 아래 충분히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또래 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DM 내용이 캡처 자료로 확보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도 일부 성적인 표현이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전체 DM 내용을 분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실제 메시지 전송 범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상담에 참여한 과정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SNS 및 스마트폰 관리 계획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교육 및 상담 참여,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보호자의 감호와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