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폭행 성공사례 | 또래 학생 수차례 때려 경찰조사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중학생폭행 성공사례 | 또래 학생 수차례 때려 경찰조사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 학생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년사건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보다 높은 보호처분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 이어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수차례 때리면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보호자와 학교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과 의뢰인의 진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한 차례의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폭행이 이루어진 만큼, 보호자는 소년재판에서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의뢰인과 보호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의 다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폭행 횟수와 방법, 피해 정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여부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인정하도록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전후 과정과 폭행이 이어진 시간, 사용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폭력예방교육과 감정조절 상담에 참여하게 하고,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자와도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여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소년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조사 내용과 피해 학생의 진술,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폭행이 시작된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어느 정도로 때렸는지와 폭행이 지속된 시간, 사건 전후 두 학생 사이에 있었던 갈등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기억하는 범위에서 실제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및 소년재판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예방교육과 감정조절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멈추는 방법, 주변 교사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보호자와는 방과 후 생활과 교우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자와 공유하도록 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내용도 보호자 의견서에 포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폭력예방교육과 상담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생활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을 수차례 때려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한 차례의 가벼운 신체접촉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행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재판에서도 폭행의 정도와 사건 이후의 조치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사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폭력예방교육과 감정조절 상담 이수 자료, 반성문, 학교생활 자료와 보호자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교육 및 상담 참여 과정,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보호자의 감호와 수강명령을 이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