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소년범죄 ] 학폭 피해 - 가해 학생 2,3호 처분 학폭 피해 후 받은 만족스럽지 않은 조치를 받은 피해자 대리하여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의뢰인은 …
[ 칼럼 ] [ 소년범죄 ] 집단폭행 고소대리 - 가해 학생 9호 처분(소년원) 집단 폭행의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에게 9호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며 미래의 꿈을 키워 …
[ 칼럼 ] [ 소년범죄 ] 재물손괴,폭행, 특수협박 - 1,2,3호 보호처분 당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것은 물론 피해학생측이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보호처분을…
[ 칼럼 ] [ 소년범죄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수상해,특수감금) 1호,3호,5호 처분 보호조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공동폭행사건 가해를 저질렀으나 소년원 입소 피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이었으나, …
[ 칼럼 ] [ 소년범죄 ] 학교폭력 전치4주 피해학생 대리 - 4호 처분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대리하여 4호 처분 및 가정법원 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
[ 칼럼 ] [ 소년범죄 ] 절도 (재범) - 보호처분 과거 수 차례 절도를 저질렀던 중학생 의뢰인이 차량 절도로 큰 위기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으로, 흔히 질풍…
[ 칼럼 ] [ 소년범죄 ] 청소년 공갈, 모욕 - 1,2호 처분 미성년자 학생이 유튜브에서 일어난 언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하고 계정을 추적해 상대 학생에게 협박과 공갈을 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 칼럼 ] [ 소년범죄 ] 청소년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협박(병합) - 9호 처분 중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여러 번에 걸쳐 자동차를 훔치고 친구를 협박하는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 칼럼 ] [ 소년범죄 ] 학교폭력 가해학생 폭행치상 - 1,2,3호 처분 친구에게 놀림을 받은 학생이 수 차례 때린 후 계단에서 밀치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 제소된 사건입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평범한 …
[ 칼럼 ] [ 소년범죄 ] 학교폭력 폭행 가해 - 보호처분 없음(불처분) 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 학생측의 주장에도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 칼럼 ] [ 소년범죄 ] 불안감 조성(정보통신망법위반) - 무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
[ 칼럼 ] [ 소년범죄 ] 방화 - 무혐의 의뢰인은 아직 어린 중학생으로서, 형들과 함께 놀다가 장난으로 낸 불이 크게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옆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죄의 방조범'…
[ 칼럼 ] [ 소년범죄 ] 중상해(형법)- 1,2,5호 처분 초등학생인 의뢰인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해를 입혔고 영구장해 진단이 나온 사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의뢰인은 밝고 명랑한…
[ 칼럼 ] [ 소년범죄 ] 청소년 폭행(형법) - 처분없음 농구장에서 수업을 듣던 중 의뢰인이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건 의뢰인의 어머…
[ 칼럼 ] [ 소년범죄 ] 특수절도(형법),도로교통법위반 등 병합사건, 동종전과 有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의뢰인이 특수절도, 절도교사, 교통사고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금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