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나체사진 제작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학생, 불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이용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체 형태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확보했는지, 딥페이크 나체사진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졌고, 부모님께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아이에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아이의 휴대전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생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라인에서 접한 AI 이미지 합성 기능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해당 사진을 이용해 실제 사진과 유사한 형태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는 단순히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를 누구에게 보여주었는지, 단체채팅방이나 SNS 등에 전송한 적이 있는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학생의 이미지를 추가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동주는 아이와 부모님을 면담하여 딥페이크 이미지가 만들어진 구체적인 과정부터 제작 이후의 보관 및 삭제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실을 임의로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당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에서 행동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어렸다는 이유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 딥페이크 나체사진 사건에서는 단순히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어떤 형태의 이미지가 제작되었는지, 제작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결과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성적인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이미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주는 먼저 아이가 사용한 이미지와 AI 서비스, 제작 횟수, 제작물의 내용, 저장 여부 및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작 이후 추가적인 유포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실제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비행 사실 자체뿐 아니라 아이의 연령, 사건 이전의 생활태도,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동주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부모님과는 휴대전화와 SNS,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행 가능한 관리 방법과 교육 계획을 정리하여,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도 가정 안에서 충분히 지도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아이와 부모님을 면담하여 딥페이크 나체사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건이 알려진 이후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경로로 원본 사진을 확보했는지, 어떤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어떠한 입력이나 조작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작된 이미지가 아이의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공간에 남아 있었는지, 다른 학생에게 직접 전송하거나 단체채팅방 또는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이미지를 제작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가 각각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한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관련 이미지를 추가로 제작하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아이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접근, 온라인 활동 시간 등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동주는 아이의 사건 이전 생활 모습과 이전 비행 전력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교육 및 상담 참여 과정, 부모님의 감독 계획과 재범방지 방안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불처분]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이가 다른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나체사진을 제작한 사건의 내용과 함께 제작 경위, 이미지의 관리 및 유포 범위, 반복적인 행동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이전 비행 전력, 부모님의 보호·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상담에 참여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휴대전화와 SNS,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사용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이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딥페이크 나체사진이라는 사건의 성격상 아이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제 범위와 제작 이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아이의 반성과 교육 참여, 가정 내 보호환경 및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