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제작까지 했지만 1호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영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과 보호자님은 시청 행위 자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년재판의 결과와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 보호자님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관련 영상을 접하고 시청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의 법적 의미와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또한 단순 호기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년원 송치나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님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시청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된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가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가정환경 및 향후 생활계획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계획과 보호자의 감독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보호자님께도 단순히 아이를 혼내거나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관리, 생활 지도, 정기적인 대화와 교육 등 실제 가정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한 처분보다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핵심 방어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경위부터 의뢰인이 해당 행위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님의 감독 의지와 향후 관리 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보호자님이 의뢰인의 인터넷 이용과 생활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성인지 교육과 올바른 온라인 이용에 대한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단순히 처분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기보다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교정과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건 이후의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가정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나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같은 강한 보호처분을 내리기보다,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분리되는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