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아청법) - 혐의없음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남학생들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잡는 장난을 치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위협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의 학생이었으며,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급우인 고소인을 상대로 마치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는 등의 위협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되어 동영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위협을 느낀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평소 자신을 괴롭히며 음경을 잡는 등의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처한다.

전술하였던 폭행 장면을 기록한 동영상의 존재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을 자주 괴롭혀 왔고, 둘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주장한 강제추행 혐의가 실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기를 손으로 잡는 등의 '강제추행'이 인정될 지의 여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기정사실화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동주의 변호인단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평소 행동과 의뢰인과의 관계, 폭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노력을 결실을 맺어 검찰에서는 경찰이 기정사실로 치부한 성범죄 부분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 변호인단의 수 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 의뢰인이 평생에 걸쳐 짊어질 수도 있었던 성범죄자의 낙인에서 벗어난,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