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 가해학생으로 경찰조사 받은 중학생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 가해학생으로 경찰조사 받은 중학생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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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또래 학생의 신체를 원하지 않는데도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성추행 가해학생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과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이 함께 있던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 학생이 해당 행동을 성추행으로 문제 삼으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 방법에 관해 상대 학생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이 발생한 장소,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전후 두 학생의 행동과 연락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성추행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설명만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상대 학생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실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상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은 무엇인지, 당시 두 학생의 행동과 전후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동주가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상대 학생의 피해 진술과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역시 사건 초기부터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기억에 따른 설명과 추측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접촉의 방식과 의뢰인이 설명하는 당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실제 있었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의 피해 주장 가운데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학생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부터 사건 당일 함께 있게 된 경위,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접촉 전후의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신체 부위와 접촉 방법, 당시 두 학생의 위치와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고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 학생의 진술이나 두 학생 사이의 연락내용 등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신체접촉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상대 학생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조사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과 확보된 자료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피해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객관적인 정황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사실을 임의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사건이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수사 결과 :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피해 진술이 존재했지만 의뢰인이 설명하는 사건 당시 상황과 차이가 있었고, 실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 학생 측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과 확인 가능한 자료도 함께 검토하여 상대 학생의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관련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면밀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수사자료와 양측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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