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으로 소년부송치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 3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강제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으로 소년부송치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 3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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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 학생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일로 신고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학생이 어떠한 관계였는지와 사건 당일 함께 있게 된 경위,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상대 학생이 당시 보인 반응과 의사표시는 무엇이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전후 두 학생의 관계와 연락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고등학생인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보호자는 향후 보호처분 수위를 염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만큼 단순한 교우관계에서의 신체접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동주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다시 검토한 뒤 소년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평소 알고 지냈거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접촉 부위 및 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를 거쳐 소년부까지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의뢰인의 진술과 확인된 자료를 검토하고, 상대 학생과의 관계부터 사건 당일 신체접촉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강제추행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유사한 비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여부, 학교생활과 가정에서의 보호환경도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동주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정을 밟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교우관계와 생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상대 학생과 알게 된 과정부터 사건 당일 함께 있게 된 경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과 관련 자료를 대조하면서 소년재판에서 확인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체접촉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접촉 방식과 횟수는 어떠했는지, 당시 상대 학생의 의사표시와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수사자료에 맞춰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두 학생 사이의 관계와 연락내용 역시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연락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관련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추가적인 문제행동이나 피해 학생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자녀의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확인하고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의 생활을 직접 지도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 의견서와 관련 자료에 담았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연령,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성인지 교육·상담 참여 과정과 학교생활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보호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만큼 소년재판에서도 신체접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과정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자료를 토대로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과정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생활과 추가적인 문제행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과 교우관계를 직접 관리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성인지 교육 및 상담 참여,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2·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분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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