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성공사례 | 친구와 몸싸움 중 골절상을 입히고 휴대전화까지 파손한 고등학생, 불기소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와 골목에서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학생에게 골절상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상대학생의 휴대전화까지 파손되어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동의하여 시작한 몸싸움이었지만 실제 부상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은 골목에서 서로 일정한 규칙을 정해 몸싸움을 시작했고, 싸움 과정에서 상대학생이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몸싸움 도중 상대학생의 휴대전화도 파손되면서 단순한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상해와 재물손괴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동주가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도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야차룰’이라고 부르는 몸싸움은 서로 동의하고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먹이나 발을 이용한 공격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휴대전화 등 상대방의 물건까지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에게 골절상이 발생했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몸싸움을 서로 합의했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두 학생이 몸싸움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당시 정한 규칙, 서로 공격행위를 주고받았는지, 상대학생의 골절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파손 부분도 별도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몸싸움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파손되었는지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하려 한 것인지 등을 구분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부분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준비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상대학생이 골목에서 몸싸움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사건인지, 두 학생이 서로 동의하여 몸싸움을 시작하고 공격행위를 주고받은 사건인지에 따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학생에게 골절상이 발생한 부분은 부상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싸움 과정과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어떤 행동 이후 부상이 발생했는지, 사건 당시 두 학생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살펴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상대학생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파손하려고 한 것인지, 몸싸움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인지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 여부가 중요한 만큼 단순히 파손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동의하고 서로 폭행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 등을 준비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상해와 휴대전화 파손에 이르기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이나 소년부 절차가 이어지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 불기소 처분]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와 골목에서 야차룰 방식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학생에게 골절상을 입히고 휴대전화까지 파손되어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학생이 몸싸움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골절상이 발생한 과정, 휴대전화가 파손된 경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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