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성공사례 |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보호처분 1·2·5호로 종결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학생과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었던 만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수사절차를 거쳐 소년부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SNS를 통해 상대학생을 알게 되었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학생 역시 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보호처분을 앞두고 동주가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과 선처자료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도 그 동의만으로 성범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일반적인 또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 사건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과 부모님을 면담하여 두 학생이 SNS에서 처음 알게 된 과정부터 연락 내용, 실제 만남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상대학생의 정확한 연령을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행동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미 성관계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상담과 성인지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지, 부모가 향후 교우관계와 SNS 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부모님을 면담한 뒤 SNS에서 상대학생을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연락을 이어간 과정, 실제 만남과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학생이 만 13세 미만이었던 사건인 만큼 단순히 서로 교제하거나 합의했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의 중대성과 자신의 행동에 따른 법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수사기록과 두 학생 사이의 연락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건의 실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학생의 연령을 의뢰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는지 등 소년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빠짐없이 살펴 사실관계에 맞춰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여 연령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 법규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담과 교육에 참여한 내용, 사건 이후 생활 태도의 변화 등을 선처자료에 담았습니다.

부모님과는 SNS 이용과 교우관계 확인, 외출 및 귀가 관리, 정기적인 상담·교육 참여 등 가정에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보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자료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가정의 보호환경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보다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5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수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상대학생의 연령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으며,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상담·교육 참여,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 등을 소년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결정을 내렸고, 소년원 송치에 이르지 않은 채 보호관찰과 교육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