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성공사례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촬영행위가 확인된 상황이었고, 이후 사건은 수사절차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보호처분의 수위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지하철에서 이동하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에서는 당시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추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이후 친구에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친구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에 따라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친 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각도, 촬영 부위, 횟수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확인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재 신고된 촬영물 외에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된 촬영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촬영 등  다른 내용까지 확대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촬영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행동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담과 성인지·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참여,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 및 생활지도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여 소년재판에 제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경찰조사 내용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지하철에서 이루어진 촬영의 경위와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촬영 사실 그리고 친구에게 보여줌(배포)으로 잘못이 명확한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신고의 계기가 된 촬영뿐 아니라 추가적인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역시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용과 수사자료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행위가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소년부에 사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성인지·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와 교육 참여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카메라 및 온라인 이용 관리, 외출 시 생활지도, 상담과 교육 참여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감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어린 연령과 사건 이후의 태도, 교육 및 상담 과정,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독 가능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소년부에 제출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불법촬영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촬영 경위와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상담·교육 참여, 보호자의 생활지도와 재범방지 계획 등을 소년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