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명예훼손 처벌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학폭 1,2,3호,불송치 성공사례

학교폭력 명예훼손 적용규정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정보통신망법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이었기에 형사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며 생기부 기록이 남게된다면 추후 대학입시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성문 전달 및 합의 진행.

• 의뢰인이 올린 사진은 음란한 사진으로 볼 수 없으며 내용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

• 평소 의뢰인의 행실이 바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함을 피력.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께서도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가해자들에게  학폭위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협박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