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성공사례 |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딥페이크 성공사례 |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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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합성물이 확인되었고,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접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은 실제 인물의 얼굴 등을 이용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허위영상물 소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직접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인지, 파일의 내용과 개수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의뢰인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해당 파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없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파일을 저장하게 된 경위와 소지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수위와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였고,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합성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파일을 입수한 경위와 저장 당시의 인식, 실제 소지한 파일의 내용 및 개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이 그 성격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는지를 사건자료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와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휴대전화 저장 내역과 메시지 전송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위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허위영상물을 저장하고 보관한 행동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등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 내 생활지도와 재발방지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파일을 전달받거나 다운로드한 과정과 저장 당시의 인식, 휴대전화에 보관한 기간 등을 정리하여 실제 소지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사자료에서 확인되는 파일의 내용과 개수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어떠한 형태로 합성된 것인지, 의뢰인이 소지한 자료가 무엇인지, 관련 파일이 추가로 확인되는지 등을 살펴보며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였습니다.

제작 및 유포 관여 여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관련 자료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문제된 소지 행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갖는 법적 의미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성적 합성물의 제작·유통·소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률을 학습하고, 교육 및 상담 참여 내용을 소년재판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의 생활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유사한 허위영상물을 다시 저장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서 추가적인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온라인 활동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생활지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허위영상물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행위의 범위,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교육·상담 참여 및 학교생활을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일상생활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직접 관리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호·감독 계획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한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와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소지 자체가 문제된 사건이었던 만큼 파일의 취득 경위와 소지 당시의 인식, 제작 및 유포 관여 여부, 사건 이후의 재발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자료와 의뢰인 면담을 토대로 소지한 허위영상물의 내용과 취득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작이나 유포와 관련된 추가적인 행위가 있는지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내용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생활과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내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허위영상물 소지 내용,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교육·상담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는 1호 처분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