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성공사례 | 합성사진 제작 후 단톡방 공유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 3호 이끌어낸 사건

딥페이크처벌 성공사례 | 합성사진 제작 후 단톡방 공유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 3호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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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형태의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합성물을 직접 제작한 행위에 더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였고, 제작한 합성물을 혼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합성사진이 만들어지고 공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사진을 이용했는지,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제작한 파일이 몇 개인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단체채팅방에 합성사진을 전송한 부분도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채팅방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파일이 전달되었는지, 다른 채팅방이나 SNS로 추가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 역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작 및 전송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보호자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염려하였고, 경찰 수사와 이후 소년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한 파일의 내용과 개수, 피해자의 특정 여부, 제작 이후 파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작과 전송이 모두 문제된 경우라면 각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구분하여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동주는 제작에 사용한 원본 사진과 합성물의 내용, 제작 횟수, 합성물을 만들게 된 과정 등을 의뢰인과 면담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체채팅방 공유 부분에서는 최초 전송 이후 합성사진이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재전송한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유포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소년재판을 준비하면서는 피해 회복 과정과 사건 이후의 변화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성적인 합성물로 제작하고 타인에게 공유한 행동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보호자가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재발방지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만들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원본 사진을 사용했는지,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몇 개의 합성물을 만들었는지를 사건기록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작 이후 합성사진을 공유한 과정도 별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느 단체채팅방에 파일을 올렸는지, 당시 참여 인원과 직접 전송한 횟수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합성물을 다시 전송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한 행위와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이후 유사한 합성물을 다시 제작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관리하고,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교육받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사용과 온라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지속하고 아이의 교우관계와 온라인 활동을 살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 환경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제작과 공유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과정,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교육·상담 참여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일상생활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재발방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일로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를 받아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제작에 더해 다른 사람들에게 합성물을 전송한 사실까지 문제된 만큼 제작 과정과 공유 범위, 피해 회복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합성사진을 제작하게 된 과정과 실제 제작물의 내용 및 개수를 확인하고,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경위와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유포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과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한 과정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직접 관리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합성물 제작이나 유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루어진 생활지도 내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제작·공유 범위, 피해 회복 과정,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교육 참여,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2·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