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성희롱 성공사례 | 성적인 메시지로 통매음 문제된 중학생, 불송치 종결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학생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말을 전송하여 인스타성희롱 및 통매음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학생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성적인 표현을 보냈고, 해당 메시지를 확인한 상대학생 측에서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보낸 메시지가 실제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걱정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학생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학생은 해당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껴 주변에 이를 알렸고 신고가 진행되면서 인스타성희롱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메시지가 나오게 된 전체 대화의 흐름과 전후 맥락을 확인하여 통매음 성립 여부에 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인스타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말을 보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흐름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평소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성적인 표현이 나오기 직전과 직후에는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까지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해당 표현을 보내게 된 당시의 상황과 의도에 대해서는 실제 대화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인스타성희롱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대화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인스타성희롱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상대학생에게 실제로 전송한 메시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특정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이후까지 이어진 대화를 함께 검토하여 두 학생이 어떤 맥락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학생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평소 연락 방식과 사건 당일 대화가 시작된 경위, 문제가 된 표현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혼동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주는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통매음 성립을 전제하지 않고, 실제 표현과 전송 경위가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어떠한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메시지 내용과 전체 대화의 흐름을 기준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대응하고, 문제가 된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대화, 당사자 관계 및 전송 경위를 종합했을 때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학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인스타성희롱 및 통매음 문제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전송된 메시지뿐 아니라 두 학생의 기존 관계와 전체 대화의 흐름, 문제가 된 표현의 전후 맥락과 전송 경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송치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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