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처벌 성공사례 | 딥페이크 합성물 배포해 소년부송치된 중학생, 보호처분 1·4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에게 전달받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문제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달받은 합성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확인되면서 허위영상물 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소년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친구로부터 딥페이크 합성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다른 친구에게 다시 전송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합성물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친구 한 명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 역시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를 거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동주는 소년재판 단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을 전달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전송하거나 공유했다면 배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한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동주는 의뢰인이 문제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부터 확인했습니다.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 몇 개의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 추가적인 공유가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제작과 소지, 전송 및 배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친구에게 합성물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부모님의 디지털기기 관리와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마련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친구에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전달받은 시점부터 다른 친구에게 다시 전송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합성물을 취급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어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합성물을 만든 사실은 없었던 만큼 제작 부분과 배포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전송한 파일의 범위와 상대방, 횟수를 확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공유했거나 추가적인 유포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단순히 “친구에게 받은 것을 다시 보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전달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참여와 사건 이후의 변화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과는 휴대전화와 SNS 사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한 온라인 채팅방이나 콘텐츠에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연령과 실제 가담 범위, 배포 정도, 사건 이후 반성 및 교육 참여, 가정 내 보호환경 등을 종합하여 가정과 일상생활 안에서 지도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4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에게 받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른 친구에게 다시 전달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합성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배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사건 이후 상담 및 교육 참여와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 4호 결정을 내렸고,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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