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성공사례 | 친구 중요부위 만지고 도망간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동급생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간 행동으로 성추행 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학생이 이를 부모님에게 알리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소년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여러 친구가 함께 놀던 중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뒤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학생은 이후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신고하면서 중학생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주변 상황, 의뢰인의 행동 경위 등이 확인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친구들과 놀다가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기와 같은 민감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진 경우에는 성추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가 이를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당시 상황과 해당 행동을 하게 된 경위, 접촉 이후 상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해서 설명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학생에게 어떤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교육 참여,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소년재판에서 함께 소명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중학생성추행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부모님을 면담하여 사건 당일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고 있었는지부터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과 이후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했습니다. 성기를 만졌다는 행위만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주변 상황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상담과 성인지교육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과도 향후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서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이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적 경계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존중을 교육하는 계획을 정리하여 소년부에 제출할 보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동주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사건 이후 반성 및 교육 참여, 부모님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시설에 수용되는 방식보다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교육을 받으며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들과 놀던 중 동급생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간 행동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까지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상담 및 교육 참여,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 등을 소년부에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 2호, 3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일상생활 안에서 보호와 교육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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