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 성공사례 | 합의한 성관계였지만 성폭행으로 신고된 고등학생,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과 성적인 접촉 및 성관계를 가진 뒤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및 강간과 관련된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학생과의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부모님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과 상대학생은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학생 사이에 신체접촉과 성적인 행위, 성관계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상대학생 측에서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대학생 역시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주는 각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당시 의사표시,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사건은 추행으로 지목된 신체접촉부터 유사성행위, 성관계까지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각각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각 시점에서 상대학생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학생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관계 역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두 사람의 진술을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합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는지 살폈고, 경찰조사에서도 기억과 자료에 근거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상대학생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관계가 이어진 과정, 문제가 된 신체접촉과 성적인 행위,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추행과 유사성행위, 강간에 관한 주장이 함께 제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대해 당시 상황과 의사표시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단순한 진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두 학생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연락과 만남 과정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정황을 선별하고,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의 기억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시점이나 행위의 순서를 혼동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각 성적 행위가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상대학생과 성적인 접촉 및 성관계를 가진 뒤 추행, 유사성행위 및 강간과 관련된 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들이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동주는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의사표시, 두 학생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건 전후 정황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및 소년부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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