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성추행 성공사례 | 여학생 신체 만져 경찰조사 받은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고등학교성추행 성공사례 | 여학생 신체 만져 경찰조사 받은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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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두 학생의 상황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사를 거친 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 학생이 해당 행동에 대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접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당시 의사와 반응, 두 학생이 사건 전후 어떠한 관계였는지 역시 수사 과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경찰조사를 통해 자신이 한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사건은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보호처분과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였고,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피해 학생의 의사,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확인된 만큼 해당 행동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행위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설명한 접촉 내용과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타인의 신체적 경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과 사건 이후 학교생활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관계를 관리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피해 학생과 알게 된 과정부터 사건 당일 신체접촉이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접촉 부위 및 방법을 수사자료와 대조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피해 학생 측에서 제기한 내용을 함께 살펴 실제로 확인된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건의 경위와 다른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경계와 동의의 의미, 또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교육받고 그 이행 내역을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학교생활을 관리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자녀의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과 상담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관련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과정, 성인지 교육·상담 참여와 학교생활을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을 직접 지도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보호·감독 계획을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거친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성적 신체접촉 사건이었던 만큼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과 재발 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자료를 검토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접촉 부위 및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과정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과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생활을 관리하였으며, 보호자가 자녀의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직접 확인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성인지 교육·상담 참여, 학교생활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 없이 보호자의 감호와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