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절도 특수 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무인점포절도 특수 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무인점포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호기심에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절도를 저지름

2. 두 번의 무인점포절도 행위 이후 범행 장소를 드럭스토어로 확대

3. 세 번째 범행 당시 점원에게 발각되며 처벌 위기

무인점포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만 15세의 나이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소한 말썽을 많이 피운 탓에 용돈이 잠시 끊겨 주머니 사정이 궁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제안으로 무인점포절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동일한 매장에서 두 번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와 함께 드럭스토어에 방문하여 화장품을 절도하다가 점원에 의해 현장 발각되어 신고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인점포절도 역시  CCTV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절도한 물건의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탓에 특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인점포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무인점포절도 조력

• 이전에 보호처분은 물론 범죄 혐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

•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이긴 하지만 기간이 짧고 피해 규모 역시 작다는 점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사건 수임 즉시 경찰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범행이 이루어진 곳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과 드럭스토어 두 곳이었기에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피해자 모두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동주의 노력 끝에 용서와 더불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무인점포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