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처벌 위기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유사성행위 처벌 위기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사성행위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학생A양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게 된 의뢰인

3. A양이 거부했으나 자신의 성기를 A양 입에 강제로 넣게 됨

4. 유사성행위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유사성행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학생 A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양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 집에 A양이 놀러오자 의뢰인은 강압적으로 A양을 억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성기를 A양의 구강에 넣었으며 A양의 신체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양이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로 인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성행위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유사성행위 조력

•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의지를 피력

• 피해자와 합의 성공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죠.

피해자 측에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저희의 계속된 노력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보호자가 강력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유사성행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1, 2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