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고등학생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딥페이크제작 개요 

같은 반 이성친구 얼굴 딥페이크제작한 고등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평소 같이 놀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2. 평소 서로 얼굴을 합성하고 놀았습니다.

3. 의뢰인은 한 이성 친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재미삼아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 하지만 이성친구는 수치심과 분노에 의뢰인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딥페이크제작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딥페이크제작으로 친구들과 장난치곤 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호기심과 장난에 이성친구인B학생의 얼굴을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19금나체사진에 합성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친한 사이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B학생은 큰 수치심에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에 도움을 받고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적용규정 

해당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 보호자 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 소년원 송치(단기)

    10)소년원 송치(장기) 

딥페이크제작 조력 

의뢰인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안에 대하여 신고 당한 즉시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사건 해결 방향이 넓어졌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4. 사진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딥페이크제작 결과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딥페이크제작이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 1,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