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성공사례 ㅣ고등학생 카찰죄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5

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일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판례개요

고등학생 의뢰인은 귀가 중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심리불개시결정 처분을 받게된 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사건경위

의뢰인은 전화를 받으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카메라 기능이 켜진 줄도 모르고 여성 승객 쪽을 향하게 되었고, 사진이 한 장 촬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즉시 삭제했으며, 고의가 전혀 없었고 촬영한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적용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조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