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간 성공사례 | 여자친구 성관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청소년강간 성공사례 l 여자친구 성관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강간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p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 여자친구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이어감

3. 여자친구의 신고로 이어짐

청소년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 p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은반 여학생 여자친구 s양과 몇 달째 교제중이었습니다. 평소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가까운 사이였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p군은 집에 놀러 온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스킨십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발전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s양은 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몸을 피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군은 상황을 멈추지 못한채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폭행이나 협박 수준의 강압은 아니었지만 s양은 심리적 불쾌감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s양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죠.

처음에는 연인 관계였고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p군과 부모님은 성폭행 혐의라는 무거운 단어 앞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강간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청소년강간 조력

• 사건의 맥락과 의도 소명

•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

• 폭행이나 위협 수준의 강압이 없었음

• 재발 가능성 차단 노력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교제 중이었고, 평소 신뢰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위협 수준의 강압이 없었고 행위가 짧게 끝났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조력해 드렸으며 중대한 강간사건이 아니라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강간 결과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교제 관계와 폭행 협박 수준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 충분한 반성과 교육적 개입을 인정하여 보호처분 1호, 2호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청소년 간의 교제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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