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성공사례 l 바지벗김 불처분결정 선처 이끌어낸 사건

동성강제추행 성공사례 l 바지벗김 불처분결정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성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k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J군의 바지를 내림

3. 피해학생 J군이 수치심을 느껴 신고로 이어짐

동성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 K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평소 장난기가 많고 친구들과의 스킨십도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쉬는 시간 같은 반 친구 J군과 장난을 치던 중 K군은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J군의 바지를 잡아당겨 무릎 아래까지 내려버린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교실에 몇몇 친구들이 있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피해 학생 J군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죠. K군은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성범죄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큰 불안을 느껴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성강제추행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동성강제추행 조력

• 사안의 성격 명확화(폭행, 협박이나 성적 의도 없이 짧게 장난이 이루어졌음)

•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 K군의 반성과 교육 이력 제출

동성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같은 또래 남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의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는 짧은 순간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명확히 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서를 작성하며 피해 학생 측과 합의 조율에 도움을 드렸지요. 학교생활기록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소년사건 특화 전략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동성강제추행 결과

소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동기와 맥락,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K군 사건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용서를 표시한 점,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받은 K군은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가족 또한 안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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