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성공사례│한 학기 괴롭힘 견디던 중2 학생, 맞신고에도 가해자 처벌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한학기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

2.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3. 가해자 또한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맞신고 진행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한 학기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책가방을 숨기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괴롭힘은 물론,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따돌리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지만, 6개월 이상 이어지자 결국 A군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이를 들은 A군은 부모님은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해결 될것이라 믿었으나 신고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인 B군이 오히려 “나도 A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맞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너무 황당했던 A군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사건 조력

• 주변 학생들의 진술 확보

• A군이 B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CCTV 영상 확보

• 평소 B군이 A군에겐 보낸 메신저 내용 확보

• B군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음을 피력

학교폭력 사건 결과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서는 조치 없음을 받았으며, B군은 2호(보복금지),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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