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관계 성공사례ㅣ중학생 썸 상대 부모님이 신고했던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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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교제 중이던 친구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중, 그 내용을 친구 보호자가 알게 되면서 성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상황은 교제 관계 안에서 발생한 일로, 수사기관은 강제성 및 위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군은 같은 학교 친구와 1년 가까이 교제해왔고, 방과 후나 주말에 서로 집을 오가며 사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의 부모가 휴대폰 내역 등을 통해 A군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보호자 판단에 따라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제성, 협박 또는 유사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A군은 보호자와 함께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단, 당사자 모두가 청소년이고 강제성이 없는 사적 만남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학생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

- 교제 내역, 대화 내용, 연락 내역 등을 분석해 일방적인 강요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

- 학생 진술서 작성 지도와 함께, 진지한 반성의 태도 전달

- 보호자 지도 계획서와 가정 내 관리 가능성을 근거로 한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에 무리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경찰은 수사 결과,

학생 간의 관계 경위 및 진술의 일관성,

폭행·협박이나 강제 정황이 없었던 점,

관련 자료 전반에서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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