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희롱 성공사례 | 데이트앱에서 음란 영상·성적 발언 전송한 고등학생, 불송치 종결 사건

청소년 성희롱 성공사례 | 데이트앱에서 음란 영상·성적 발언 전송한 고등학생, 불송치 종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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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과 음란 영상을 전송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데이트앱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 영상까지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메시지와 영상 전송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데이트앱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상을 보낸 사실은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와 경찰조사 이후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트앱에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는 음란 영상도 전달되었으며,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와 영상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영상의 내용, 전송 경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성희롱 사건에서 데이트앱으로 성적인 메시지나 음란 영상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음란한 영상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전송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전후의 대화 흐름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동주는 의뢰인이 성적인 발언과 음란 영상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데이트앱이라는 플랫폼의 특성만으로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메시지와 영상이 전달된 경위, 대화 전후의 상황 및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여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데이트앱에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부터 성적인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전송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메시지나 영상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과 이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이 실제로 전송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적인 발언과 음란 영상은 각각 내용과 전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이 도달했는지, 해당 표현이 대화의 어느 시점에 등장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신고를 문제 삼기보다,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주는 통매음 혐의에서 문제되는 성적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성격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트앱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화 내용과 영상 전송의 맥락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성적인 발언과 영상 전송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최종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데이트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과 음란 영상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메시지와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전송 경위 및 대화 전후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한편, 통매음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인정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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