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성공사례 | SNS사진 합성후 텔레그램에 유포한 고등학생 소년재판 1,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딥페이크처벌 성공사례 | SNS사진 합성후 텔레그램에 유포한 고등학생 소년재판 1,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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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에 게시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단순히 합성물을 소지한 사건이 아니라 직접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까지 문제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보호자는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수위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타인의 사진을 확보한 뒤 해당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형태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제작한 합성물을 텔레그램에 게시하거나 전송하였고,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원본 사진을 확보한 경위와 합성물을 제작한 방법, 제작한 파일의 개수 및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파일이 게시된 대화방의 성격과 전송 내역,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된 범위, 추가적인 공유 여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제작한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휴대전화와 관련 계정의 기록, 전송 내역 등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거친 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한 사실이 문제된 만큼 소년재판에서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은 제작 행위와 반포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SNS 사진을 이용하여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과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파일을 유포한 사실이 문제되고 있었으므로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합성물의 원본 사진과 제작된 파일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합성물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텔레그램 유포 경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파일을 직접 게시하거나 전송한 행위와 다른 이용자에 의해 추가로 공유된 행위는 구분하여 살펴야 하므로 의뢰인의 실제 전송 내역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이 이용된 경위와 합성물의 내용, 유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검토하였습니다. 성적인 합성물은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마련하고, 가정에서 재발방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소년재판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SNS에서 사진을 확보하게 된 경위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본 사진의 내용과 합성 방식, 제작된 파일의 개수 및 내용을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행위와 텔레그램 유포 행위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합성물이 무엇인지, 해당 파일을 어떤 경로로 게시하거나 전송했는지, 관련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텔레그램 유포 범위에 관한 자료도 검토하였습니다. 파일이 전송된 대화방의 성격과 전송 내역,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행위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실제 진행된 내용은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적인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와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동의 문제를 학습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의 온라인 활동도 점검하였습니다. 유사한 합성물을 다시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자가 아이의 온라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점검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생활지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관리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합성물 제작과 텔레그램 유포 경위,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상담 참여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발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유포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단기 보호관찰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4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에 게시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와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던 만큼 실제 제작 행위의 내용과 텔레그램 전송 경위, 유포 범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SNS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 제작 경위와 파일의 내용,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 행위를 수사자료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과정과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참여한 내용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관리하고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교육·상담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4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분은 받지 않았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보호관찰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