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성공사례 | 동성 친구 성기만짐 소년부 송치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강제추행 성공사례 | 동성 친구 성기만짐 소년부 송치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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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성 친구의 성기를 만진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지만 접촉 부위가 성기였고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동성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해당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였으나, 피해 학생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피해 학생의 반응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친 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동성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다는 점과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체접촉의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을 정리하고 소년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동성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의 성별이 같거나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가 성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 상황, 접촉 방법과 지속 시간, 피해 학생의 반응 및 두 학생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과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고 진술한 부분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장난으로 생각했는지 여부만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상대방의 의사 및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사건 자체의 내용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성인지 교육 및 상담 참여 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에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할 수 있는지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피해 학생과의 평소 관계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두 학생이 함께 있던 상황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 접촉이 이루어진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기 부위를 만진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피해 학생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신체접촉 전후 두 학생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설명한 부분도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행동을 구분하고,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담을 주거나 학교생활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체적 경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신체접촉이 갖는 문제 등을 학습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생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해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사건 이후 유사한 행동이나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아이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확인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보호·감독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생활을 관리하면서 신체접촉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신체접촉 경위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상담 참여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발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동성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성인지 교육 및 상담 참여, 가정 내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성 친구의 성기를 만진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동성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이었지만 신체접촉 부위와 피해 학생의 의사,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던 만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학생의 진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수사자료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과정과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한 내용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교육·상담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