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몰카 성공사례 | 버스에서 여성 신체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전송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이끌어낸 사건

버스몰카 성공사례 | 버스에서 여성 신체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전송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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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버스에 탑승해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에어드롭(AirDrop)으로 전송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뿐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공유한 사실까지 문제가 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점에서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셨고,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버스를 이용하던 중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에어드롭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버스몰카 사건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불법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동주는 촬영 및 전송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포함한 소년재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버스몰카 사건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했다면 촬영 행위와 별개로 촬영물 반포 또는 제공에 관한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물을 에어드롭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전송 경위와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촬영 횟수, 친구들에게 전달한 파일의 범위, 전송받은 사람의 수 등을 구분하여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도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뿐 아니라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동주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조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사항을 소년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촬영 및 전송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와 촬영 이후 친구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횟수, 전송한 파일의 범위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고,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 일관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에어드롭을 통한 전송 부분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에어드롭은 가까운 기기 사이에서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기능이지만, 이러한 전송 방식만으로 촬영물 제공에 관한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는 사진을 전달받은 상대방과 전송 경위, 추가적인 공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실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에 대해서도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불쾌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노력은 소년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한 개선 방향도 마련했습니다. 부모님과는 휴대전화 사용과 온라인 파일 공유에 관한 지도방안을 검토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경위와 실제 촬영·전송 범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력,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소년부에는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에어드롭으로 전송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과 전송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및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합의 절차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호계획을 마련하여 소년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정해진 보호처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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