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성폭행 성공사례 | 헤어진 여자친구의 성폭행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고등학생,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건

10대성폭행 성공사례 | 헤어진 여자친구의 성폭행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고등학생,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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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당시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관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여자친구가 당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강간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여자친구와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는 상황에서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학생은 과거 연인관계였으며, 교제 기간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학생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시간이 지난 뒤 상대학생 측에서 성폭행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주는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보다 당시 두 학생의 의사와 구체적인 상황, 교제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10대성폭행 사건에서 두 학생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중이었더라도 개별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두 학생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는지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두 학생이 교제하게 된 과정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교제 사실 자체를 무혐의의 근거로 삼기보다, 문제 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헤어진 이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학생의 진술을 배척하거나 신고 동기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시점과 별개로 실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면담하여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경위부터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신고가 접수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학생이 교제 기간 중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성관계 당시 두 학생의 의사표시와 이후 관계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강간 혐의의 핵심 쟁점인 폭행·협박 및 강제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기보다 상대학생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당시 어떠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강제성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실제 기억과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했습니다.

동주는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두 학생의 교제 관계와 성관계 전후 정황,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했을 때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최종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진 이후 상대학생으로부터 성폭행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법인 동주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두 학생의 의사표시, 교제 기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강간 혐의의 성립에 필요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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