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성공사례ㅣ친구가 자전거를 훔치는 장소에 같이 있었던 고등학생 사례

고등학생 H군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친구가 자전거를 훔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절도, 즉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절취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에 연루되어 큰 불안에 휩싸였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며 소년보호재판에서 위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H군이 직접 절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관계를 정리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H군이 도난 자전거에 손을 대거나 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초범이며, 학업 태도와 생활 전반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로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 지도 계획서를 마련하여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강조
  
  
  법원에 가담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교육적 선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의견서로 제출

재판부는 H군의 직접적 가담 정황이 부족하고,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절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 전략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받아들여, H군에게 소년보호재판 1호 위탁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H군은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 없이,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