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화장실몰카 성공사례 l 교내 여자화장실 촬영으로 신고당한 중학생 사건

학교화장실몰카 성공사례 l 교내 여자화장실 촬영으로 신고당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장실몰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중학생

2.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충동적으로 침입

3. 화장실 내부 청소도구함 틈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 렌즈가 칸막이 안쪽을 향하도록 설정한 뒤 촬영 기능을 작동

4. 실제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신체가 담겨 있는 것이 확인

5. 경찰 조사 후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됨

학교화장실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으로, 사건은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고 호기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활발하게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교내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휴지통 뒤편에 몰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내부를 향하도록 한 뒤, 녹화 기능을 켜놓고 아무 일 없던 듯 교실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학생이 낯선 스마트폰을 발견해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피해 학생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있었고, 사건은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학교화장실몰카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학교화장실몰카 조력

• 초범이라는 사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및 지도의지

• 반성하는 태도, 심리 상담을 선도적으로 이행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했죠.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 극심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전까지 학교생활에 문제 없던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 성인지 교육과 심리 상담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며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요.부모님 역시 사건 이후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학교화장실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2,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까지도 우려되던 상황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세심하게 대응하고 구조화된 조력을 받으며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