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사건ㅣ학원 내 신체 접촉, 신고 후 조력으로 보호처분 이끈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6

본문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사건 사건 개요

“학원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신고당한 고등학생이 사건 이후 조력을 받아 대응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과 함께 학원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원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와중 A군은 친해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A군의 행동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여학생은 즉각적인 불쾌감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학원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후 보호자와 상의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측에서도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협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A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A군은 조사 초기에 해당 사건을 다소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건이 본격적으로 형사 절차로 진행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강제추행 사건 조력

저희 동주는 조사 초기부터 A군의 진술 태도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A군에게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원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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