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l 동성간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던 중학생 사건

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l 동성간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던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p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 장난스런 마음으로 y군의 바지를 내림

3. 피해학생 y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신고

미성년자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 p군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장난이 많았습니다. 어느날 쉬는 시간 같은 반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 y군과 장난을 치던 중 p군은 호기심이 발동해 y군의 바지를 잡아당겼고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는데요.

당시 교실에 있던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피해 학생 y군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곧 학교에 알려졌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죠. p군은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불려다니게 되자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미성년자성추행 조력

• 사안의 성격 규명

• 단순한 장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짧은 행동이었고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 p군의 반성과 성인지 교육 이력 제출

• 학교 측의 선도 가능성 제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또래 남학생들 사이의 순간적 장난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의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는 짧은 순간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죠.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폭행이나 강압이 없는 순간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죠.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서를 작성하며 피해 학생 측과 합의 조율에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결과

재판부는 사건이 순간적인 장난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용서와 화해 의사를 밝힌 점, 보호자의 교육의지와 p군의 성찰을 고려해 보호처분 1호만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p군은 소년원 송치나 중한 처분 없이 보호자의 지도 아래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