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욕죄 항고 성공사례ㅣ판사 앞 불량 태도로 소년원 1개월 처분 취소 이끈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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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년재판 항고 사건 개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여 소년원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한 내용으로 모욕 혐의를 받음.
가정법원 출석 당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소년원 1개월 처분을 받음.
사후에 변호인을 선임해 항고를 제기

소년재판 항고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오래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본인의 지인들과 카톡방을 만들어 전 여자친구에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것이라 여기었지만 초대된 지인 중 1명이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이에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 수준으로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가정법원 심리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며, 판사의 질문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을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소년원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안의 무게를 인지하고 뒤늦게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