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성공사례 | 교제중인 여자친구에게 신고당했던 중학생 사건

미성년자성관계 성공사례 l 교제중인 여자친구에게 신고당했던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a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 여자친구 의사를 존중하지 못한 성관계를 가짐

3. 여자친구의 신고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미성년자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 a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같은 반에서 사귄 여자친구 l양과 몇 달째 교제 중이었습니다. 평소 서로 가까이 지내며 신뢰를 쌓아가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a군의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던 중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죠.

스킨십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a군이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l양은 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채 짧게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죠. l양은 불쾌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수 l양은 부모님께 사건을 알렸고, 부모님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a군은 강간혐의를 입어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되었죠.

미성년자성관계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미성년자성관계 조력

• 사건의 맥락 파악

• 피해 회복 노력

• 반성과 지도 가능성 소명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고, 폭행이나 협박 수준의 강압이 없었던 점,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짧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군과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a군의 잘못을 인정,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며 반성과 지도 가능성을 소명하였지요.

미성년자성관계 결과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교제 관계였던 점,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가 있었던 점, 보호자의 교육 및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군에게 보호처분 1호, 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교제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